2023년발 금융 시스템 위기 및 붕괴 3 (by 머니인사이드_최용식 소장)

영상 ↓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Mqvx94hC290 

 

 

3부 내용:

 

 

1. 끝없이 추락하는 일본 경제
   • 일본은 30년 동안 연 평균 0.8% 성장 (만성 침체)
   • 비용은 올라가는 데, 판매 가격은 올릴 수 없음 --> 기업 수익이 못 늘어남
   • 일본의 저성장 원인은 '과유불급'
   • 부족하면 급성질환, 지나치면 만성질환 
     • 만성질환: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 --> 일본 엔화 가치 상승 --> 수출기업들 아우성 --> 일본 정부가 엔화 가치 못 올라 가게 흑자를 사들임 --> 통화 발행 후 해외 투자로 유출 = 이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유출함
     • 결국 내수시장 침체 --> 경제가 발전을 안 한다.
     • 결론: 경상수지 흑자의 만성적인 누적
   • 금융위기가 터지면 경제 성장이 -5%, -6%까지도 갈 수 있음.
   • 일본은 국가 부채가 너무 큼 --> 일본은행이 인수해야 함
   • 은행은 "무자본 특수법인"임
   • 경상수지 적자 --> 엔화가치 올림 --> 경상수지 흑자를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함 
2. 중국의 거품 붕괴
   
   • 중국의 통화 금융 부문은 매우 불안정함
   • 일대일로 사업으로 제공했던 9,700억 달러의 상업차관, 통화 스와프로 지급했던 7,000억 달러의 자금이 모두 부실화 되어 있음.
   • 일대일로의 사업비용 대준 나라들은 모두 위험한 수준
   • 지방 정부들이 지방채를 소화시키기 위해 만든 지방금융공사들은 지금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음
   • 미국에서 먼저 터지지 않으면, 중국에서 터질 수 있음 ( = 헝다그룹)
   • 중국의 상하이의 특정 지역은 10배 이상 집값이 오르기도 했음
   •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거대한 데, 일대일로 사업의 미명하에 해외로 모두 유출 시킴 ( = 일본과 같음)
   • 민주화 없이 경제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하나도 없다.
   • 평균이나 평균치보다 더 중요한건 미분치, 1차 미분치보다 더 중요한건 2차 미분치..
   • 덩샤오핑 집권 이후 민주화가 이뤄지고 있었는데, 시진핑 집권 이후로는 민주화 역행
3. 한국이 가야 할 방향
   •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지 말자
   • 원화 가치 상승하게 두기 -->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 섬 --> 해외로 유출됐던 자본이 국내로 유입 --> 내수 시장 활성화 --> 국내 시장 안정화
   • 아일랜드는 1980년대 740만 --> 340만명까지 줄음 (젊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)
   • 아일랜드는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8천 달러에서 6만 달러를 넘어 섬
   • 아일랜드 금융기관들이 2009년, 2010년에 미국에 파생 상품에 투자하느라 국유화 돼고 많이 파산하긴 함...
   • 경제가 성장하니 해외로 나갔던 젊은이들이 다시 귀환 함
4. 뉴질랜드 vs 호주
   • 원래는 뉴질랜드가 호주보다 잘 살았음
   • 1980년대부터 역전이 되면서 지금 격차가 더 커짐
   • 싱가포르 국민소득이 7만 달러가 넘음 (우리나라 2배)
   • 대만은 지난 해 1인당 국민소득을 20년만에 우리나라를 추월함
   • 말레이시아도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
   • 이 세 나라는 미국의 달러가 강달러에서 안정세로 돌아섰을 때, 국고채를 풀어서 시중에 통화량을 흡수한 적이 있음 --> 자기네 통화 가치를 상승 --> 반사 작용으로 한국의 통화 가치 하락, 환율 급등
5. 독일의 MEGA-ABM (메가 아벰)
   • 240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   • 통일 직후 동독 실업률이 높았음 (7.4%)
   • 1990년대 말쯤되니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짐 (10%대)
6. 프랑스의 일자리 나누기 (오브리법, 로비앙법)
   •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보존, 늘리기. 재정지원 확대
   • 프랑스는 실업률이 오히려 12%대까지 올랐음

 

2023년에 큰게 올까?